국내 은행들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개의 주요 은행 등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정하고 제재를 내렸다.
- 🏦 은행들,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혐의로 과징금 부과
- 🌏 국내 가상자산 시세와 외국 시세 차익 활용
- 💰 금융감독원, 13개 금융사에 122억6000만달러 위반 혐의 확인
금융위 은행 제재 내역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은행들은 다음과 같다. 각 은행들은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일시 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은행 | 일부 영업정지 기간 | 과징금 |
|---|---|---|
| 우리은행 | 6개월 | 3억1000만원 |
| 신한은행 | 2.6개월 | 1억8000만원 |
| 하나은행 | 2.6개월 | 3000만원 |
| 농협은행 | 2.6개월 | 2000만원 |
| KB국민은행 | 영업정지 없음 | 3억3000만원 |
| NH선물 | 5.2개월 | * |
이뿐만 아니라 기타 은행들(SC제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도 일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차익거래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가 있었다. 은행들은 무역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해외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차익을 얻었다. 즉,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조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이러한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하여 은행을 통해 송금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외화 송금을 통한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의 대응
이번 제재 결정으로 인해 금융업계는 긴장 상태에 놓였다. 은행들은 제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